서울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상세 내용

서울시 출산급여 지원

 

 

 

서울시, 내년부터 90만원 추가 지원
정부 지원금 150만원까지 240만원 보장
배우자 출산 남성 자영업자에도 80만원

 

 

서울시 출산급여 지원 내용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로 임신 및 출산 중인 여성들이 포함됩니다.

 

 

출산급여 신청 : 몽땅정보 만능키

 

 

 

-급여 지원 내용 :
  ①임신 전후 90일간의 휴가를 보장받아 출산과 출산 후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②기존 고용보험 지원금에 추가로 90만원을 지급하여 총 240만원을 받게 됩니다.
  ③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20일간의 휴가를 보장받아 추가적으로 80만원을 받아 총 320만원의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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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임금근로자가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받는 것에 상응해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도 출산전후 불가피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임산부 출산급여로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배우자 직업 무관)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되는데,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출산급여 확대정책 

-지원 범위의 확대 : 기존에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등 일부 집단에만 출산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장 범위 : 출산과 출산 후의 회복 기간 동안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임금근로자에 준하는 출산급여가 보장됩니다.

 

 

 

정부 지원금을 통해 240만원까지 보장

 

 

 

지원대상 및 적용

-대상 인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 중 임신 및 출산이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행 계획 : 신설된 출산급여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사전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로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출산 남성 자영업자에게도 지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현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카페·네일샵·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 51만 6000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63%를 차지합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데 현행 출산휴가·급여 제도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게 현실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예외적으로 지원조항이 있어 출산전후 급여가 지원되지만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법적 보장영역 밖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 등 노무제공자가 받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240만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출산급여 등 신설되는 제도는 절차를 걸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주의사항

 

2024년 4월 22일 기준일 이후 출산 가구에 해당합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마무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록치 않은 여건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확대된 지원사업에 꼭 지원하셔서 든든한 지원금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