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1천 만원' 출생아에 드립니다.

지방 소멸 위기라는 문제를 넘어선 

국가 소멸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추정

이는 여성 1명이 평생동안

자녀를 한명도 낳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이때문에 지방 소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라고 거론되는 상황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장려금' 등의 대책을 모색중인데

최근 한 광역시는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1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현 '2023년 11월 인구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 부터 OECD 가입국 가운데

계속해서 출산율 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도 2018년(0.98명),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 2022년(0.78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를 말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충북, 충남, 전남 3개 도시에서는 출생아의 수가 증가했으며

서울, 부산, 인천 등 14개 도시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로도 이어지는데요.

2026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2019년 출생아수는

302,676명으로 이는 2024년에 입학하는 출생아수에 비해

약 5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매년 약 5만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전교생이 채 60명이 되지 않는

전국 초등학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60명이 안되다니 놀랍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 때에는 한반에 60명이었다던데..

 

 

 

 

 

 

전국 초등학교 5곳 중에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이며

20년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3.1%가 증가했습니다.

초등학교만이 문제는 아닌데요.

전국 초,중,고 10곳 중 2곳은 입학생이 '0명' 이라고 합니다.

입학생이 0명이라니 전무후무한 기록인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자체들은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지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 내놓고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조건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

 

-대전시 '결혼장려금' 

청년세대의 혼인을 유도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 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을 올해부터 시행

 

-영동군 '1억원 성장 프로젝트'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1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영동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에게

최대 1억 2,400만원을 지급할 예정

 

-경남 거창군 '출생아 1인당 1억 1,000만원 지원'

20년 넘게 유지한 6만명대 인구가 무너진 것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지원

 

-경남 진주시 '난임부부 격려금'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2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 

 

-전북 임실군 '최대 2년간 기저귀 지급'

 

-고창군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지급'

 

-전남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으로 20평형대 아파트를 임대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지원 확대'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 30만원 지급

 

 

 

 

 

 

한국 지방세 연구원이 2009~2021년 동안의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을 분석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 합계출산율 0.03명 증가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 증가 ▶ 합계출산율 0.098명 증가

이렇게 지원 정책이 유의미 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역별편차가 큰 출산지원금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국고를 투입해

일관적으로 지원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미 정책이 시행중인 곳에서의 반응도 꽤 괜찮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책이 많아질수록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정책 마련을 통해 출산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방도 살리고 출산율도 살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은 언제든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