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80%에 국가 장학금 지급

오늘은 대학생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데요.

전체 대학생의 80%에게

무려 80%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학비 부담 및 주거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체 대학생의 50% 정도가

받고 있다는 국가 장학금

올해 규모만 2조 6,600억원에 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소득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국가 장학금인데요.

정부가 중산층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소득 상위 20% 뺀 모두에게

국가 장학금 혜택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즉, 대학생의 80%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같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학 재학생은 약 203만명으로 그 중에

국가 장학금을 받는 인원이 약 100만명인

약 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대학생에게 혜택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등록금 경감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학생 학비경감 방안을만들어서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자신이 제시했던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인 사항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인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간 1조 5천억 ~ 3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사실상 등록금 제로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 으로

정부는 '등록금 부담 제로화' 라는 목표로

소득하위 80% 까지 장학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남는 교부금을 다시 받아서 사업비로 예산을 주면

기재부에서 돌려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라고 했지만

문제는 올해 전면 도입하는 '늘봄학교' 등으로 인하여

많은 교육 교부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게다가 국세에서 확보되는 올해 교육 교부금이

지난해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여파로

아직 시도교육청에 배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방안으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등

지원 예산이 4,335억원 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과 '이자 면제'를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큰 주거비 경감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주거비 지원은 기숙사 확충이 제대로 안된 대학은

주거비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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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TV에서 그리스의 한 대학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놀랍게도 대학교 학비가 무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교육을 공공 재산으로 보고

교육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무려 대학 등록금까지 무료로 제공하면서

경제 성장과 경쟁력 확보하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이렇게 다를수가 있구나..하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학자금 지원금과 대상이 확대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부담없이 그리고 주거비 부담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참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