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책 분양형 실버타운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분양형 실버타운

 

1. 정부의 대응책

 

정부는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에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과 협의가 이뤄졌으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및

소유 규제 완화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분양형 실버타운 이란 무엇인가?

 

분양형 실버타운은 일반 주택처럼 주택 소유권을 갖되

제공되는 실버타운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매월 실버타운 운영사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실버타운의 변화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분양형 실버타운이 금지되었습니다.

2015년 전에는 분양형과 임대형이 모두 허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분양형 주택을 위주로 불법 분양하거나

개발 이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실버타운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했던 건데

금지 했다가 뒤늦게 활성화 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3.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의 어려움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실버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직접 소유 해야 합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이 어렵습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용지 매입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빌린 땅에도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4. 고령인구 증가와 실버타운 공급 부족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버타운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실버타운은 총 39 곳이라는데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며 분양형이 금지된 이후에도

입주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5. 현실적 대안 모색

 

정부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타운에 대한 입주자들의 주택연금 기준 완화 등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 분양형을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실버타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입주 보증금은 1,000만원부터 9억까지 다양하며

보증금 외 매달 별도로 30만원~100만원의 임대료가 부과되는 곳도 있습니다.

보증금의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위치, 교통, 복지, 시설 등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버타운은 입주자가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의무식 제도로 운영되며

한 끼 식비는 2,500원~12,000원 정도로 다양하고

하루 세 끼를 의무로 하는 곳부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호회가 활발히 운영되는 곳도 있고

건강관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온천이나 수영장이 있는 곳도 있어

선택의 폭은 다양하지만 입주자의 경제력이 중요합니다.

 

인기가 많은 실버타운 이긴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점은 어떠한지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도 참고해봐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